“박원순 때문에 주민들 고통”… 잠실 ‘토허제’ 해제에 배현진 환영

배 의원, 지난 총선 공약으로 잠실 토허제 해제 주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송파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서울시가 잠실 일대를 토허제로 묶은 탓에 주민들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당해왔다. 지난 5년간의 노력이 성과를 거둬 보람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잠실 지역에 대해 토허제 해제를 외쳤다.

그는 전문가 토론회를 주최해 토허제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고 2022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토허제의 위헌성 법률 검토를 마쳤다.

아울러 매년 토허제 관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서울시와의 당정 협의에서도 토허제 해제를 최우선 논의 과제로 주문해 왔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뉴시스

이날 서울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인근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만에 풀었다.

다만 4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는 규제가 유지된다.

또한 재건축 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지정을 유지했다.

규제가 유지되는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 2차·선경·미도·쌍용 1, 2차·은마아파트,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우성 1, 2, 3, 4차·아시아선수촌 아파트다.

이날 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허제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거래할 때 당국에 신고를 해야하고 2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즉 매매후 바로 전세를 놓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날 시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묶였던 곳을 조정한 것”이라며 “투기 우려 없는 지역 등에 대해 주민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과감히 규제를 풀고자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갭투자가 가능해지며 투기세력들이 들어와 가격이 급등할 지에 대해선 아직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토허제 해제된 것 관련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며 “토허제 지정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만큼 큰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