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수복·나토 선 그은 美… 광물 대가로 “안보 보호막”

우크라와 종전 협상 합의

헤그세스 “국경 회복 등 비현실적
안보 관련 미군 파병은 없을 것”

베선트 재무장관 만난 젤렌스키
“美 광물협정안 제시… 체결 희망”
베선트 “경협 늘려 장기적 보호”
무기 등 방위 지원은 지속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서막을 알린 가운데 미국의 구상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나온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언급을 볼 때 미국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전쟁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방위연락그룹(UDCG)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2014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비현실적인 목표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유럽국가들과 우크라이나에 ‘허황된 목표’(illusionary goal)를 버리라고 주장했다. 2014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름반도의 주요 시설을 장악해 분쟁의 씨앗을 심었다. 헤그세스 장관의 말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전쟁 이전으로 되돌리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연합뉴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도 미국이 추진하려는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의 ‘현실적 결과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미래 안전보장을 위해 유럽 및 비(非)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군대 주둔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안전보장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파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방위에 유럽의 역할을 전적으로 늘리라는 뜻이다. 그는 “더는 미국에 대한 의존을 야기하는 불균형적 관계를 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얻는 대가로 무기 지원 등 현재까지 해오던 방위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광물 협정 초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검토한 뒤 14일부터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서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광물 협정이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더 큰 평화 협정의 일부”라며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민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의 경제적 투자를 늘림으로써 분쟁이 끝난 뒤에도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안보 보호막’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악수하는 젤렌스키·베선트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미국의 군사 지원에 상응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 자원을 제공받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키이우=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최소한의 안보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러시아의 잠재적 재침략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은 뮌헨안보회의에서 J D 밴스 미 부통령 등 미측 대표단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김학기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재정 상황”이라며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해외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고, 과도한 국방비로 재건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해졌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유럽연합(EU)·세계은행·유엔의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3차 신속 피해 및 필요성 평가’에 따르면 10년간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에 필요한 금액은 약 4860억달러(약 703조3000억원)로 추산된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송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