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참여 ‘신유형 장기임대’ 국회 통과에 재시동

정부 “임대 패러다임 전환 필요”
윤석열표 정책으로 난항 예고
野의원 설득 등 물밑접촉 진행

기업 참여를 통한 민간임대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가 관련 법안 국회 통과에 재시동을 걸었다.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위주의 민간임대시장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속도를 내고 있으나, 윤석열정부에서 본격 추진된 정책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를 넘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통해) 집과 최소한의 주거 서비스를 같이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신유형 장기임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형태다. 영세화한 민간임대시장에 기업을 끌어들여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신유형 장기임대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을 제시했고,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제도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유형 장기임대 도입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표했다. 발제를 맡은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건축도시공학)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공급은 선분양 의존적인 사업방식을 줄이고, 갭투자 가능성이 축소되는 월세형 임대주택 시장을 형성해 중산층 주거 불안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내세운 안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물밑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현 정국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관련) 같은 의견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을 찾고 있다. 여야가 같이해야만 현실적으로 통과될 수 있다”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좀 더 설득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