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반도체법 52시간제 특례” 촉구

정부·여야, 20일 첫 국정협의회
최상목 대행 회의서 거듭 촉구

정부와 여야가 오는 20일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 권한대행은 “어렵사리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며 여야 간 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 3법’은 전날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AI 패권 전쟁도 본격화 되고 있다”며 “오는 20일 국가AI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 하고 ‘AI+사이언스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미국발(發) 통상전쟁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