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면허 인상 개입’ 원주시 개인택시조합 제재 외

‘면허 인상 개입’ 원주시 개인택시조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원들의 택시 면허 거래에 개입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에 시정명령(행위 중지·재발 방지·통지 명령)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주시지부는 지난해 3월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올리도록 결정해 통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구성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원주시지부는 가격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조합원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경우 무조건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개인 거래로 면허를 취득한 이의 지부 가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혐의도 있다.

신한카드, 위챗페이 연동 QR결제 서비스

신한카드는 중국 내 보편화한 QR결제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유니온페이 신한카드 고객이 중국에서 신한쏠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위챗페이 연동 QR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2023년 9월 유니온페이 QR 로고가 있는 전 세계 매장에서 신한쏠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유니온페이 QR결제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유니온페이 QR결제 서비스에 위챗페이 결제까지 연동한 것으로, 중국 내 유니온페이 가맹점과 위챗페이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4월까지 정책금융 122조 조기 집행

금융위원회는 위축된 국내 산업 상황을 고려해 4월까지 정책금융기관 연간 공급계획(248조원)의 60%에 해당하는 122조원의 정책자금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에는 연 2%대 저리 대출을 제공해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5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지난 14일까지 33조원을 공급했고, 3월 말까지 산업현장에 88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