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윤석열, 오늘은 이재명의 ‘최후진술’…대선가도 위기냐 탄력이냐

검찰 구형 및 이 대표 최후진술 절차
이르면 3월 선고…‘장미대선’ 전 확정 어려워
2심 결과 따라 정치적 유불리 달라질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이 26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르면 3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2심에서는 어떤 결과를 받아들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5차 공판기일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오전에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과 서증조사가, 오후엔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결심공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밝힐 예정이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뒤로 지정된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6부는 1월13일부터 3월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를 하는 만큼, 이르면 3월 말에는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檢, 김문기·국정감사 발언 허위로 판단해 기소

이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구성됐다.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10월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으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김문기씨 관련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 선고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도 맞물리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5일로 종결됨에 따라 3월 중순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경우 5월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조기대선 전 판결 확정 가능성은 ‘희박’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 ‘장미 대선’ 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된다. 대법원이 3개월 안에 선고기일을 잡는다 하더라도 조기 대선 이전이 될 가능성은 작다.

우선 상고심 접수 절차만으로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2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나 검사는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상고이유서 20일 이내 제출, 항소심 법원의 기록 송부 등 절차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이후 상고가 적법한지를 먼저 따지고 재판부 배당, 주심 재판관 지정 등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심리를 개시하게 된다.

다만 2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수준의 형량으로 감형되거나 무죄가 나온다면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