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3월 26일 선고

서울고법, 결심 공판서 기일 확정
검찰, 1심과 같은 징역 2년 구형
李 “허위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론이 다음달 26일 나온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고,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고 항변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3월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이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수행한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왜 (함께 해외 출장을) 갔다는데 기억을 못 하냐’고 해서 갔다는 걸 거짓말하려는 게 아니고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인지를 못 했다’ 이런 취지였다”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23분가량 최후진술을 한 뒤 더 할 말이 있다면서 5분 추가 발언도 요청했다. 이 대표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나”라며 “너무 답답하다.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