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공방…"崔, 겁박에 동요 말아야" "국정협의회 보이콧"

여야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야당이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는 데 대해선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벌인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 대행은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마 후보자 추천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폭주를 용인하며 또다시 편향적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며 "사법부 내부의 일개 좌익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4. suncho21@newsis.com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며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을 향해 "신속히 냉정을 되찾고 국정협의체를 복원하든지, 아니면 원내대표 간 통상적 대화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인지 빨리 입장을 정해서 말해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우클릭하면서 말폭탄을 쏟아내면서 막상 그것을 실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협의체는 10분 전에 걷어차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쟁을 하더라도 국정을 분리하자고 거듭 얘기 드리며 투트랙 노력을 걷어차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와 해명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는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론 분열에 지극히 더욱 더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절차적 흠결과 논란으로 훼손된 헌법재판소 재판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그런 논란과 국정은 분리돼야 한다"고 봤다.

나아가 "그런 것 때문에 민생경제가 도태되고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전력망, 인공지능(AI), 선불카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바우처 등이 진행돼야 한다. 그것을 볼모로, 패키지로 해서 진행을 안 시킨다는 것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내란 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4일 국무위원 간담회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정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결국 내란 세력을 보다 분명하게 심판하고 척결하는 것"이라며 "(국정협의회 불참 선언은) 최 대행이 내란세력과 협조하거나 회피하는 식으로 행동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협의회 참여 등은 일단 내일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