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군사 도움 받고도 관세는 美의 4배”

트럼프 2기 첫 의회 연설

韓 콕집어 불공정사례 언급
“반도체법 폐지” 의지도 밝혀
삼성·SK 보조금 못 받을듯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관련
“韓·日 수조달러 투자… 멋진 일”
정부 “트럼프 주장 사실과 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안보 등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는데도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미국보다 4배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첫 사례다. 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보조금 지급계약을 맺은 근거법인 반도체과학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40여일 만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트럼프 리스크’의 사정권에 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가진 2기 행정부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인도, 중국 등 세계 각국이 미국에게 미국이 그들에게 하는 것보다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국은 미국과 2007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대부분의 상품에서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근거를 대지 않고 이같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도와준다”고 언급한 것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주미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반도체법 폐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그 돈으로 (정부)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며 “그들(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 정부와 보조금 계약을 맺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도 관세폭탄 사정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사당에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약 1시간39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앞세운 국정 기조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에만 대출이자 세금 공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중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는 차는 차별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과 관련해 “일본, 한국, 다른 나라들이 각각 수조달러씩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또는 개발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백악관에 선박 제조 관련 조직을 신설해 새로운 세액 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해서 직접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언급한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계에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