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 안 수용할 것”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
세 가지 요구 들어준다면
‘43% 여당 안’ 수용할 것”
자동조정장치 도입 요구엔
“노동계 등 반발 심해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반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당 회의 이후 취재진에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기존 입장인 소득대체율 45%에서 1%포인트 내린 44%를 내세운 데 이어 재차 여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 의장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며 “민주당은 (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래 연금수급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약속된 국민연금을 어떤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 국민이 더 이상 미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제도 확대 적용은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6개월만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디트는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민주당은 자영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를 중심으로 연금 모수개혁을 추진하고 2단계 작업으로 구조개혁 특위를 구성해 여야 논의를 진전시키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연금 모수개혁에 전격적인 양보 입장을 취하면서도 여당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조정장치는 모수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세부 설계와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의 도입 반대 의견이 표출됐다. 이에 민주당은 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견지해왔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