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끈한 靑, “‘중국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 사실 호도 말라”

中 입국금지 안한 이유 이어 또다시 반박

정부가 최근 일본의 한국민 입국제한 조치에 ‘맞대응’을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 유독 초강경 기조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 청와대가 “사실이 아닐뿐더러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청와대는 일본에 대한 입국 관련 조처가 외교적 관점에서가 아닌, 방역의 관점에서 필요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몇몇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에 입국 관련 조치를 한 나라가 100여개에 이르는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적·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심지어 중국엔 입을 닫거나 감싸면서 일본만 비난한다고도 보도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한국 정부는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일본에 대한 조처를 결정한 이유로 크게 3가지를 꼽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10일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우선 강 대변인은 일본을 대상으로 한 입국제한 등 조치가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몰디브 등 다른 나라들의 경우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일본과 달리 상응 조치가 긴요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검사 건수와 확진자가 나온 비율,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로 산출한 사망률 등을 거론하며 “일본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두번째 이유로 애초 일본 정부의 조치부터가 과잉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한국이 강경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던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처를 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며 “이런 정치적 이유로 우리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출국장의 전광판에 일본행 항공편 일정이 떠 있다. 인천공항=뉴스1

마지막 이유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대응의 대표적인 조치는 바로 ‘특별입국절차’”라며 “우리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일본처럼 국내 입국자들에게 14일 간 지정장소 대기 요청 등의 조처를 하는 게 아니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본을 특정해서 지정한 것도 아니며,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이기도 하다”면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