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다고 외출하겠나?"…김용태, 재난기본소득 비난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 연합뉴스

4·15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재난기본소득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이 “현금살포가 아니라 중소경제주체부터 챙기는 감세가 필요하다”며 비난했다.

김 의원은 11일 입장을 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시장을 망각한 마스크 대란처럼 시장을 무시하는 발상으로 경제 추락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가능하지도 않을 소비 진작책을 낼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제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외출마저 자제한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국민이 당장 외출하고 식당이 손님으로 꽉 찰 리 만무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소득이 감소한 계층에선 (지급된 기본소득으로) 우선적으로 부채 변제나 저축에 나설 것”이라며 “이는 장기 불황 때 일본 정부가 취했던 헬리콥터식 세금 살포 정책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차별적 현금살포가 아니라 가장 힘든 경제주체부터 확실하게 제대로 챙기는 것이야 말로 경제 추락을 막는 진정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추락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자. 하지만 제발 시장 메커니즘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레이저처럼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면서, “핵심적인 시장 주체(자영업자, 중소기업 등)가 시장에서 강제 탈락하는 것을 막아 시장 메커니즘의 큰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고통받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감세 정책을 시행하자”고 밝혔다. “감세 규모는 김경수, 박원순, 이재명이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 규모 그 이상이 되어도 좋다”고도 덧붙였다.

또 “(기본소득을 지급할) 재원을 이용하여 가장 힘들어진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가장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그리고 이들에 대한 부가세 및 법인세를 감면 내지 면제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