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공무원 ‘매관매직’ 뿌리뽑아야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으로 관직을 사고파는 일이 성행한다니 충격적이다.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어제 지방공무원 하위직급의 승진 과정에서 매관매직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사무관인 5급으로 승진하는 데 행정직은 5000만원, 기술직은 1억5000만원 정도의 돈을 단체장에게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승진을 둘러싸고 금품이 오가 당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비리가 드러나기는 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일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공무원 사회는 볼장 다 본 것이나 다름 없다.

공무원 합법 노동단체로서 11만여명의 조합원에 전국 조직을 갖춘 공노총의 주장이고 보면 신뢰도에 작지 않은 무게가 실린다. 6급 공무원들이 5급으로 승진하는 데 ‘목을 매는’ 것은 돈을 써도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5급이 되면 60세까지 정년이 연장돼 3년 정도 더 근무할 수 있고 급여와 공무원연금이 늘어나는 데다 과장 직함을 갖고 행정재량권이 커지기 때문이다. 승진을 위한 뇌물 공여를 ‘투자’로 보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5급을 목표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금품 공세가 심하다는 주장이다. 공직사회의 이런 부패 관행으로 어찌 ‘선진국 진입’ 운운할 수 있겠는가.

공무원 인사비리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행정력이 저하된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기는 정실인사가 횡행하는 풍토에서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또 인사비리는 부정부패를 키워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돈을 썼으니 ‘본전’을 뽑으려고 온갖 비리를 저지를 게 불 보듯 뻔하지 않은가. 문제는 지자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눈을 감고 있는 현실이다. 공노총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국가청렴위원회나 행정자치부, 사법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벌여 지방자치를 좀먹는 매관매직 풍토를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