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당국 비상계획 무슨 내용 담기나

'금융시장 구하기' 미륐던 최후카드 가동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가운데)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춘추관에 들어서고 있다. 허정호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최후의 카드’로 미뤄왔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더는 없다’며 내놓은 금융시장 안정 종합대책도 추락하는 금융시장을 구하는 데 실패하자 경제 시스템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비상대책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세계 경기 후퇴·소비심리 위축의 직격탄을 맞기 시작한 국내 경기에는 재정 지출 확대로 맞선다. 또 추락을 거듭하는 금융시장엔 정책금리 인하, 유동성 지원, 건전성 규제 완화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준비 중이다.

◆1단계 금융시장 안정=비상체제 가동의 첫 신호탄은 27일 열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나온다. 원래 다음 달 7일 열려야 할 금통위가 10일 정도 앞당겨 열리는 건 그만큼 금융시장 위기가 다급하다는 반증.

금통위는 정책금리 인하는 물론 직간접적인 은행 유동성 지원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10월 초 연 5.25%에서 연 5.00%로 낮춘 정책금리를 추가 인하한다는 건 무게중심을 물가안정에서 경기 활성화로 완전히 옮긴다는 얘기다.

인하 폭 역시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0.25%포인트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과감히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웬만한 수준으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금리 인하카드만 소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이미 금리 인하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금통위에서는 이밖에도 은행권의 심각한 원화 유동성 부족 사태를 풀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에 은행채를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한은의 RP 대상 증권은 국고채, 통안증권으로 국한된다. 여기에 은행채가 포함되면 만기가 돌아온 은행채 갚기에 허덕이는 은행이 한숨 돌릴 수 있다. 또 은행채 금리 하락→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하락→대출금리 하락의 연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구하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원화 유동성 비율 관련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들은 건전성 유지를 위해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은행 요구대로 1개월 기준 100% 이상이나 3개월 기준 85% 이상으로 낮추겠다는 것.

이밖에 펀드관련 수수료 인하 유도와 증권거래세(세율 0.3%) 인하도 상황 전개에 따라 이행하는 방안이 신중히 논의되고 있다.

◆2단계 적극적 경기 부양=정부가 진짜 걱정하는 건 현재 금융위기가 아니라 내년부터 가시화될 실물경기 침체다. 세계경기 둔화가 수출 증가율 둔화로 이어져 기업 수익성이 악화하고 가계·중소기업 대출에서도 문제가 터져 실물과 금융이 동반 부실화하는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감세정책으로 내수경기 부양에 나설 작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환란 당시에는 재정수입이 워낙 줄어 마이너스 3%까지도 갔었지만 요즘 위기라고는 해도 기본이 금융위기이지 실물위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것”이라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로 1%포인트만 지출을 늘려도 엄청난 변화가 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현 상황은 균형재정을 얘기할 때가 아니니 재정역할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며 “금리 역시 글로벌 금리 인하 공조 추세는 최대한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