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운명은 어디로

정부, 향후 추가조치 가능성..북 대응 주목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운명이 정부의 천안함 대응조치 발표를 계기로 중대기로에 서게 됐다.

정부가 24일 남북간 교역.교류 중단 등의 대북 조치를 발표했고 향후 북한의 대응수위와 맞물려 개성공단의 운명은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북간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교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게 된다.

우선 남북한 당국은 당장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보다 앞으로 치열한 기싸움의 수단으로 개성공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천안함 대응조치에서 개성공단을 제외했지만 앞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대북조치에 개성공단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남북관계를 전면차단하지 않고 대응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로서는 개성공단이 우리 국민 수백여명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신변안전 문제와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쉽게 인력철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없었다.

또 향후 남북관계가 복원될 경우를 대비해 남북교류의 `불씨'를 살려놓아야 하고 개성공단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남북화해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 것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개성공단에 대해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북한 군부가 지난 달 19∼20일 개성공단 실태조사를 벌였고 이달 1일에는 박철수 조선대풍투자그룹 총재가 개성공단을 방문했지만 시위성 성격이 짙었다.

북한은 경제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화벌이의 수단이고 근로자와 가족 등 10여만명 이상이 생계를 의존하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북한이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한 반발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남북관계의 전면폐쇄'를 경고한데 이어 24일에는 인터넷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 "개성공업지구는 풍전등화의 운명에 직면했으며 그 비극적 종말은 시간문제로 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북한의 반발이 서서히 개성공단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런 대목이다.

북한이 지난해 3월처럼 천안함 조치를 빌미로 개성공단으로 통하는 육로 통행을 차단하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정부도 국민의 신변안전을 우려해 강경조치를 취할 개연성이 높아 개성공단이 가동중단의 위기에 직면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상주인력에 대한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남북경협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은 보도자료를 내고 "모 기업은 휴업조치로 상근자 10여명을 전원 철수했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