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인건비 과다 계상해도 ‘깜깜’… 안줘도 될 나랏돈 퍼줬다

인천공항고속도 유지비 감소 파악 못해
10년간 적자보전명목 453억 그냥 내줘

‘민자사업=돈 먹는 하마’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사회간접시설 구축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면서 ‘수익 보장’을 약속한 게 정부의 원죄다. 통행량 등을 턱없이 부풀려 사업을 설계, 막상 개통된 도로가 텅텅 비자 막대한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지금은 더 이상 ‘최소운영수입보장 민자사업’이 생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민자사업의 예산 낭비는 이뿐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대표적 사례다. 이 도로는 정부가 소유하되 30년간 운영권을 1조4602억원을 투자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우리은행 등이 세운 ‘신공항하이웨이’가 갖게 된다. 개통 후 교통량이 기대치의 46.4%에 불과,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가 총 7989억원을 적자 및 최소 이익으로 보전해 줬다. 그러나 이 중 435억원은 안 줘도 될 혈세였다. 교통량이 줄면서 통행료 징수원도 연간 약 34명이 감소, 인건비(89억원)와 도로 유지보수비가 확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 변화가 사업 첫해부터 벌어졌는데도 전혀 따져보지 않고 애초 계약대로 나랏돈을 적자 보전금으로 펑펑 줬다. 그 결과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만 총 1910억원이 출자사 배불리는 데 지급될 판이다.

사정은 인천 원적산 터널도 비슷하다. 실제 교통량이 설계의 26.4%에 불과하면서 터널 내 환기용 팬을 돌릴 일도 적어져 2004∼2009년 동안 34억여원으로 책정한 전기료가 실제로는 4억원 정도만 나갔다. 도로 균열 보수 비용 등도 마찬가지여서 향후 30년 동안 과다 지출될 보전금 규모가 무려 1953억원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 관리 태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부산광역시 등 14개 시·군은 1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경우 법인세가 2001년 28%에서 2010년 22%로 6%포인트나 떨어졌는데 이를 민자사업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16개 민자사업에서 총 236억3800만원의 혈세를 민자업체에 더 줄 우려가 있다는 게 감사원 분석이다.

양건 감사원장이 1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있다.
연합뉴스

적자투성이 민자사업을 관리하는 기업의 방만 경영도 큰 문제다. 민자사업의 자본을 댄 금융기관이나 건설사 등이 출자해 세운 기업이 대부분인데 낙하산 임원이 접대비, 퇴직금 등을 펑펑 쓰며 적자를 더 키웠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지분이 50% 이상인 민자사업 관련 자회사가 3개인데 모두 적자로 정부 보전금을 받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데 이 자회사들은 세법 한도 3000만원을 초과한 1억여원을 접대비로 집행하고 퇴직금으로 공단 기준보다 1억3000만원을 초과 지급했다. 또 3개사는 최근 3년간 임직원 13명에게 자녀학자금 1억3000여만원을 무상지원했다. 한국도로공사도 출자 관계인 민자사업체의 퇴직임원 특별위로금, 상근임원 과다고용 등을 방치해 2억3000만원을 과다 지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9개 최소수입 보장 민자사업에 총 2조1000억원이 보전금으로 지급됐고 현 상태라면 18조원 이상이 추가 지급된다”며 “감사 결과 정부가 방만경영을 감독하고 과다 산정된 비용을 재협상하는 것으로 총 441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