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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논단] 최악의 범죄도시 디트로이트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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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4-28 18:41:37 수정 : 2013-04-28 18: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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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다음의 그리스가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한다. 정부가 부실운영으로 많은 부채를 지고 무너지는 사례를 보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없다. 미국의 자동차 도시였던 디트로이트를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디트로이트는 과거 미국의 산업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해리 포드가 이 도시에 생산라인을 설치하여 현대의 중산층이 탄생하는 것을 도왔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국의 전쟁물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이 도시에서 생산되었다. 전후 경제호황기 때는 디트로이트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인들의 성공담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었다.

지금 이 자동차 도시는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다. 실업률은 18%에 이른다. 이는 이 도시 근로자 5명 가운데 근 1명이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도시의 학교들이 제구실을 못하는 데 있다. 8학년 생도들 가운데서 읽기를 제대로 하는 비율이 7%에 불과하다. 디트로이트 주민 중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은 12%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디트로이트의 교사들이 받는 급료는, 구매력을 반영하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매키낵 공공정책 연구소는 말한다.

디트로이트시 정부는 3억2700만달러의 예산적자를 냈으며 신빙성 있는 재정자립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가 최근 디트로이트시에 비상 행정관을 임명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비상 행정관은 18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디트로이트시 정부의 자산을 팔고 각종 계약을 재협상할 광범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디트로이트에서는 주택을 짓는 것보다 노후 주택을 철거하는 일이 더 많다. 민간기업이 비영리로 추진하는 시내 노후주택 철거 계획에 따라 빈집 한 채를 철거하는 데 5000달러가 들어간다. 이는 시 정부가 직접 할 때의 절반 수준 비용이다.

에드 퓰너 美 헤리티지재단 이사장
이런 도시 재생사업에서 정부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더 된다. 현재까지 빈집 1500여 채를 철거한 한 비영리단체 설립자는 “재산 철거에 관한 법령과 규제가 많다. 정부의 간섭 때문에 꼴불견 건물을 철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 정부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인다. 시장 직속으로 도시 미관 정비 책임을 지고 있는 칼라 헨더슨은 이렇게 말한다. “돕는 임무를 띤 우리의 역할 가운데는 때때로 관련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헨더슨은 방해가 되는 정부의 관료 절차를 우회하여 도시의 추한 지역을 철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디트로이트는 범죄문제도 다스려야 한다. 빈집이 많기에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은 방화범들이 날뛰고 있다. 1년에 접수되는 화재사건이 1만건을 넘는다. 포브스 잡지는 디트로이트를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4년 연속 선정했다. 이 도시의 살인사건 발생률은 미국에서 가장 높다. 2012년 이 도시의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년 중 가장 많았다.

상식에 입각한 정치적 개혁이 시작될 조짐을 보인다. 노조의 단체협정에 법률의 권한을 부여하는 제안이 지난해 주 선거에서 부결되었다. 유권자들은 노조가 지지하는 이 제안을 58% 대 42%로 부결시켰다.

작년 12월 주 의회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다. 미시간은 노동권을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24번째 주가 되었다. 이로써 미시간 노동자들은 강제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노조가입의 자유는 계속 보장된다. 자유시장 지지자들이 디트로이트를 폐허로부터 재건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디트로이트는 지금 미국인들에게 경고의 교훈 노릇을 하고 있다. 미국은 디트로이트의 교훈을 거울 삼아 그와 같은 실패를 전국 차원에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에드 퓰너 美 헤리티지재단 이사장

워싱턴타임스·정리=오성환 외신전문위원

Rebuilding a ruined city

By Ed Feulner


Many are warning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become the next Greece. There is no need to look across the ocean to see a poorly governed area that is deep in debt and crumbling. Just look to Detroit.

That city was once the picture of American industrial might. Henry Ford deployed the production line there and helped create the modern middle class. During World War II, more than a third of U.S. war material was manufactured in the city. During the postwar boom, cars made in Detroit embodied the American success story.

Now, the Motor City is collapsing in every conceivable way.

The unemployment rate is 18 percent, meaning almost 1 of every 5 people is out of work. A big reason is that the city's schools have failed. Just 7 percent of eighth-graders are proficient in reading. Only 12 percent of Detroit residents have college degrees. Yet Detroit teachers are the best-paid in the nation, the Mackinac Center for Public Policy says, when their pay is adjusted for purchasing power.

Meanwhile, Detroit is $327 million in the red and has no credible plan to get back on its feet. That was why Michigan Gov. Rick Snyder, a Republican, recently appointed an emergency manager. Kevyn Orr has 18 months to try to save the city. Even though he has broad power to sell assets and renegotiate contracts, his job will be difficult.

These days, there is more work to be done tearing down homes than building them. An executive at Pulte Homes has set up a nonprofit to do just that in Detroit. By reversing the building process, it can remove an empty house for $5,000, half what it would cost the city government to do so.

In fact, government is more a hindrance than a help. "If the government could fix the problem, they would," urban artist Jenenne Whitfield told National Review. "Everything we know that's historically held up this city is broken. It's a bit of a radical way of thinking [but] our government has to change. It has to go back to what it was, going all the way back to the Constitution."

A nonprofit group called Motor City Blight Busters has taken down some 1,500 houses. There are "a lot of rules and regulations that relate to removing property," the group's founder said. "The government [has been] interfering with our ability and others' ability" to remove blight.

There are signs, however, that the city's government has seen the light. "Our role is to support. And sometimes, our role is just to get out of the way," Karla Henderson told National Review. Ms. Henderson heads up Mayor Dave Bing's efforts to remove urban blight by helping people "navigate around some of these government bureaucracies that are sitting in the way."

Detroit also needs to get a handle on crime. With all the empty buildings, arsonists strike more often in Detroit than anywhere else, with more than 10,000 fires per year reported. Forbes magazine has named Detroit the most dangerous city for four straight years. The city's homicide rate is one of the nation's highest. In 2012, Detroit's crime rate hit its highest level in 20 years.

Help may be on the way, though, with some common-sense political reforms.

In a statewide election in Michigan last year, voters soundly defeated Proposal 2, a measure that would have made collective bargaining a labor right and given collective-bargaining agreements the force of law. Voters shot down the union-backed measure 58 percent to 42 percent.

In December, the Legislature struck a blow for workers' rights. It passed a bill to make Michigan the nation's 24th right-to-work state. This simply means that workers no longer will be forced to join a union, though they remain free to do so.

It's possible that free-marketers eventually will rebuild on the ruins of Detroit. For now, though, it serves as a cautionary tale. Even a city with everything going for it can collapse under the weight of bad economic policies. The rest of us must learn from Detroit, not repeat its mistakes at the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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