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향도 역전됐다”는 당국의 착각

“농가정착 지원 효과… 귀농·귀촌 사상최대” 자화자찬

‘이촌향도(離村向都)의 흐름이 이도향촌(離都向村)으로 전환됐다.’

정부가 최근 귀농귀촌 통계를 발표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떠나는 흐름이 반대로 바뀌었다며 자화자찬한 내용이다. 하지만 실제 농업활동을 하는 귀농 인구의 증가세는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섣부른 인식은 자칫 잘못된 농업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귀농 인구의 소득이나 역귀농 실태 등에 대해선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점만 부각해 ‘귀농에 대한 장밋빛 환상’만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한 가구 및 인구는 3만2424가구, 5만6267명으로 2012년보다 각각 20.0%, 18.9% 증가했다. 이에 대해 오경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20일 브리핑에서 “귀농귀촌 인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정부의 각종 정책이 많이 추진된 것이 유인 원인 중 하나”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 중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구의 증가세는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가구와 인구는 지난해 1만923가구, 1만8825명으로 전년의 1만1220가구, 1만9657명에 비해 각각 2.6%, 4.2% 줄었다. 귀농 가구수는 2010년 5405가구에서 2011년 1만75가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뒤, 2012년에는 1만1220가구로 소폭이나마 증가했다. 정부가 농지 지원 등 귀농에 중점을 두고 귀농귀촌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효과가 한계에 이른 셈이다. 귀농 인구 중 일부는 전원 생활을 하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최소 규모로 농지를 운영하는 사실상 귀촌에 해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 귀농 인구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생활 등을 위해 귀촌하는 인원은 지난해 2만1501가구, 3만7442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36.2%, 26.1% 증가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귀촌 인구의 증가가 귀농귀촌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전체 농가 인원은 계속 줄고 있다. 통계청의 ‘201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전체 농가는 114만2000가구, 농가인구는 284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농가는 9000가구(0.8%), 농가인구는 6만4000명(2.2%) 각각 줄었다. 농가수는 2008년 120만가구를 밑돈 이후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농가인구도 2011년 30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도향촌’이란 말까지 써가며 현실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귀농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도시로 돌아오는 역귀농에 대해선 실태조사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귀농 인구가 적었던 2008∼2009년에 역귀농 조사를 한 뒤 본격적인 귀농 바람이 분 2010년부터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귀농귀촌 입문서 등을 펴내고 관련 카페를 운영하는 박인호 전원칼럼니스트는 “정부는 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시골로 내려간 도시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6차 산업 활성화 등 질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