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당분간 3%대 못 벗어난다”

국회예산처, 정부 4%대 목표 부정적 전망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투자 부진 등으로 증가율이 정체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추락한 잠재성장률이 3%대에서 굳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8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3.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로는 올해 3.5%로 지난해(3.4%)에 비해 소폭 상승하지만 내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3.6%에서 멈춰설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실질GDP 성장률의 경우 지난해 3.0%에서 올해 3.6%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하고 내년에 3.8%, 2016년 3.9%, 2017∼2018년 각 3.7% 등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란 적정 인플레이션 아래에서 한 국가가 가용 자원을 활용해 생산할 수 있는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성장 속도다.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추세를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2001∼2002년 연평균 5.2%였으나 2003∼2005년 내수 부진에 따라 4.8%로, 2006∼2007년 4.2%로 각각 추락한 데 이어 경제위기가 닥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5%로 내려앉은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이 3% 중반에 머물 것이란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정부가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혔던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대 복귀와는 차이가 크다.

이 같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은 경제 위기 외에도 투자 부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력 약화, 내수 취약성, 신성장 동력의 부재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후식 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2018년까지 3.6%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금융위기 이전의 경기확장기에 비해 둔화된 투자와 정체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위기 이전의 중장기 성장궤도로 복귀하지 못한 채 성장세가 항구적으로 하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투자 활성화와 경제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벤처투자 활성화와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하며,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고용과 투자가 선순환 구조로 연결돼 내수의 성장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구조개혁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