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기구매 경험없는 방사청 ‘낙하산 부대’가 부패 양산

전문성 없는 인력구조 심각 수준

원가 2억원짜리 ‘소나(음파탐지기)’를 40억원대에 납품한 통영함 사건이 상징하는 최근의 ‘방산 비리’는 관련자들의 비리 행위와 방위사업청의 관리 부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나 다름없다.

방산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개청한 방위사업청에는 ‘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 낙인이 찍혔다. 방사청은 소속 직원과 방산업체의 유착 사례는 극소수이며 방산비리 상당수가 장비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방산비리는 결국 방사청 내부에서 싹튼 암덩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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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낳은 방사청 사업관리 부실

방산비리의 근저에는 방사청 내부의 사업관리 부실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방위력개선사업을 전방위에서 지휘하는 방사청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서 방산비리가 싹틀 토양이 조성됐다는 지적이다.

방사청의 주된 업무인 방위력개선사업은 선행 연구를 통해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무기 도입을 국내 구매로 할지, 국내 연구개발로 할지, 아니면 국외구매로 할지가 결정된다. 국외구매 방식도 상업 구매와 미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른다. 이후 시험평가와 협상, 기종 결정, 계약 후 전력화(군 납품)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대체로 도입이 시급한 전력은 5∼15년, 정상추진 전력인 경우 10∼20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된다.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진 주체인 방사청 인력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의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최소 10년 이상 근무 경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방사청 고위직 가운데 이러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실무를 제대로 경험하거나 사업의 전체 일정을 꿰뚫고 있는 인사는 드물다. 방사청 인력의 전문성 부족은 사업 전반의 통제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비리가 개입될 틈새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많은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방사청에 근무하고 있는 장성은 10명.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사업 업무를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인사는 2명밖에 되지 않는다. 또 12명의 방사청 고위 공무원 중에서도 사업관리 유경험자는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 ‘낙하산’으로 방사청에 진입했거나 정책성 업무만 수행하다 승진한 케이스다. 전직 방사청 고위 관계자는 “성공적인 사업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담당 직원, 팀장, 부장, 본부장, 차장, 청장 가운데 누군가가 나서 사업추진 과정의 예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언하는 한편, 업체와의 유착으로 변형된 사업을 바로잡기 위한 조정 통제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를 관장하는 지휘자가 없다”고 진단했다.

◆방사청 인사 난맥상… 위임결재 만연

최근 4년 동안 방사청 청장과 차장, 사업관리본부장, 계약관리본부장 등 방사청 지휘부 상당수는 낙하산 인사들이었다.

청장, 차장은 재무 관료 출신이었다. 사업관리본부장은 지난 3년간 민간기업 출신 인사를 기용했다가 지난달 23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공군 작전사령관 출신의 ‘기획통’인 예비역 공군 중장이 보임됐다. 사업관리본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중책이지만 3성 장군으로 기용한 것을 두고서는 다소 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사청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업계 한 관계자는 “방사청 수뇌부가 방위력개선사업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고위직 인사들로 채워지다보니 일회성 보고에 급급하고 하위 실무선에서 ‘전횡’을 일삼아도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인사 난맥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13년 6월 방사청 내부 승진심사 결과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10명 가운데 8명이 방사청 본부 직원이었다. 사업관리본부와 계약관리본부에서는 1명씩밖에는 승진하지 못했다. 방사청 내 공무원 비율은 방사청 본부와 계약관리본부가 비슷한데 방사청 본부에서 10명 중 8명을 싹쓸이 승진한 셈이다. 심지어 당시 방사청 본부 특정과에서는 2명이 동시에 서기관으로 진급했다.

또 절충 교역을 담당하는 획득기획국 산하 절충교역과장 등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고시 출신을 임명해 내부에서 “적절치 못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본부 간 교류차원에서 이뤄진 인사로 해마다 상황이 다르다”면서 “올해는 계약관리본부에서 더 많은 승진자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지휘부가 책임 회피를 위해 ‘위임 전결’ 지침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해온 것도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사업 책임자들이 주요 단계별 결재 문서의 결재를 미루거나 참고 보고로만 대체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