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성매매 합법화' 소송…"기본 자유권 침해"

성매매 위헌 여부를 놓고 최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미국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하는 에로틱서비스제공합법(ESPL)과 교육리서치프로젝트(ERP)가 지난 3월4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 3명과 이들에게 월급을 주고 싶다는 장애인 남성 등이 포함된 단체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 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성인이 보상과 합의 등을 통해 개인적인 성생활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유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캘리포니아는 ‘윤락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 규정해 지난 1961년부터 성매매를 금지해오고 있다.

단체 측 변호인 길 스펄레인은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라며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사법 당국과 연결되는 것을 막아 도리어 학대 같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
사진=thestranger.com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