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장공모제 확대’…교육계 갑론을박

“학교 운영 민주화 VS “교단 정치화 우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내년부터 ‘교장공모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교육현장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010년 도입된 교장공모제는 일선학교가 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심의를 거쳐 교장을 임용하는 제도로, 크게 초빙형·내부형·개방형으로 나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특히 내부형 공모제의 확대를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내부형 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만 교장이 될 수 있는 초빙형과 달리,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별도의 자격 없이도 교장 임용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고 중 내부형 공모제를 신청한 학교의 15%만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시도교육감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들은 내부형 공모제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내부형 공모제의 제한 비율을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 평교사가 교장이 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0일 정부에 교육정책을 제안하며 교장공모제 확대 등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내부형 공모제 비율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김진우 좋은교사 대표는 “기존 교장임용제도는 교사들의 점수쌓기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내부형 공모제로 젊고 유능한 교사가 학교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보다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한발 더 나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교장자격증제와 승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장 승진을 위해 기피 보직 등을 도맡아온 교사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점과 특정 교원단체에만 유리하게 작용해 ‘코드 인사’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교장공모제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초·중·고교 교사 2077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교장공모제 확대에 ‘부정적’이란 응답이 65.1%로 ‘긍정적’이란 응답 28.1%에 비해 두 배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로 ‘공모 과정에서 특정 단체 소속 회원이 내정되는 등 코드 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여기서 특정 단체란 전교조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례로 제주교육청에서는 전교조 출신인 이석문 교육감 취임 후 내부형 공모로 선발된 교장 4명이 모두 전교조 소속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국교총은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내부형 공모로 교장이 된 평교사 69명 중 48명이 전교조 간부 또는 조합원 출신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기존 교장임용제도 아래서 실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교장이 되지 못한 경우는 극소수지만, 교장자격증 없이 교장이 된 이들 중 70%가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점은 내부형 공모제가 ‘논공행상’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내부형 공모제 비율을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현행 15%에서 10%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홍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장공모제 확대의 경우 교원단체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