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중국발 미세먼지 많은데… 관련 예산은 쥐꼬리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른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제협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의 30∼50%는 국외에서 유입된 것이다. 미세먼지 고농도시에는 그 비중이 60∼80%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은 100억원으로, 미세먼지 관리 예산의 2.4%에 불과하다. 공동 저감대책 사업이란 중국 내 가동 또는 건설 중인 제련소 등에 한국기술을 적용한 집진설비를 설치하고, 그 성능을 실증하는 양국 협력사업을 말한다.

하지만 이 마저 2015년에는 프로젝트 계약실적이 전무하고, 지난해에는 5건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2015년 사업비 대부분이 이듬해로 이월됐고, 지난해에는 이월된 금액만 집행되고 지난해 예산은 올해로 이월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이 부진한 이유로 한국과 중국이 각각 2 대 8의 비율로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측이 80%의 자금을 투입하는 관계로 사업 추진 여부가 중국 정부와 기업의 의지와 협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진행 중인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라마다 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열린 3국 환경정책발표회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한국의 환경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25일 수원에서 막을 내린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그동안 진행해온 3국 대기질 공동연구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