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열사' 김부선, 부녀회장 등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50만원 확정

배우 김부선씨가 지난 7월14일 아파트 난방비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1위 시위를 펼치고 있다. 서울 YMCM 이웃분쟁조정센터 제공

'난방열사' 배우 김부선(56)씨가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전직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아파트에서 '개별난방 전환 공사시행'을 축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앞서 1, 2심은 "유명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했다고 알렸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