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개정협상… 자동차 vs 세이프가드

美, 車분야 등 무역적자 해소 방점 / 韓, ‘무역구제 남용방지’ 논의 주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이 31일 시작됐다. 같은 시각 첫 국정연설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당 분량을 경제에 할애한 가운데 경제정책 중에서도 ‘보호무역’에 다시 한 번 방점을 찍었다.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미국 협상단의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 측 협상단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2차 개정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으며, 1일까지 계속된다.

미국은 자동차 분야 등의 무역적자 해소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 남용 방지에 초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유 수석대표는 이날 협상에 앞서 “이번에는 (1차 협상 때) 교환한 관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양측 입장과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파장을 일으킨 미국의 세이프가드 등에 대해서는 “무역구제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이며 제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비먼 대표보는 협상 전망이나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 역시 우리 정부에는 쉽지 않은 싸움이다. 특히 협상 도중 미국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변함없이 강경한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해 FTA 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