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정책, 목표 미달 우려”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맥켄지 전망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목표치에 미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맥켄지는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예상 보급률은 17%로, 원래의 목표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 목표는 석탄 36.1%, 액화천연가스(LNG) 18.8%, 원자력 23.9%, 석유 0.3%, 재생에너지 20.0% 등이다. 이에 반해 우드맥켄지는 2030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전망치로 석탄 40%, LNG 18%, 원자력 25%, 석유 0%, 재생에너지 17%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가 정부 계획보다 3%포인트 낮고, 석탄과 원자력 발전 비중은 좀 더 높은 수치다.

우드맥켄지는 재생에너지 예상 보급률이 ‘20% 목표’에 미달하는 이유로 해상 풍력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공급망이 취약하다는 점을 들었다. 우드맥켄지 지싱 네오 대표 컨설턴트는 “풍력발전 공급망을 봤을 때 아직은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며 “해상 풍력이 본격적으로 육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 풍력이 충분히 성장하면 재생에너지 목표도 맞추고, 석탄이나 원자력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우드맥켄지는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현재보다 3배 증가한 60.5GW(기가와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태양광 설비용량이 올해 약 8GW에서 2030년 37.5GW로 증가하고, 건물 지붕 등에 소규모로 설치하는 ‘분산형 태양광’이 새로 증가하는 태양광 설비의 65%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풍력에서는 해상풍력이 2030년까지 6.4GW로, 올해 대비 6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버트 리우 수석 애널리스트는 “해상 풍력발전 용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장려하기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이 지닌 조선 분야의 우수한 전문성을 활용해 해상 부유 시설 기술 등을 포함한 성숙한 해상 전력 공급망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드맥켄지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구매계약(PPA)을 민간 사업자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직접 구매하도록 전력구매계약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인센티브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정부가 잘 조율해야 하고, 50만㎾ 이상 규모의 발전사업자에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로버트 리우 수석 애널리스트는 “석탄과 원자력을 폐쇄하면 가스 의존도가 높아진다”며 “고가의 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면 단기적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우드맥켄지는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 산업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한국에서는 자원공기업, 발전사, 정유·석유화학 기업 등과 협력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