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도 생기는데… ‘교정청 승격’ 목소리 커져

“교정청 독립·신설 필요”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내 / 법무부에서 인력·예산 최다… “쉽게 안 놓아줄 것”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국내 최대 규모의 교정시설에 해당한다. 뉴스1

전국 교도관 1만6000여명의 숙원인 ‘교정청’ 독립·신설이 이번에는 이뤄질까. 마침 5선의원 출신의 정권 실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교정 등 법무행정 전반을 이끌고 있어 법무부 교정본부의 외청 승격 가능성에 법조계 이목이 쏠린다. 여야에서 나란히 ‘교정청 독립·신설’ 법안이 제출된 점도 이같은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1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교정청 독립·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동료 의원 9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교정청 독립·신설 필요”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내

정 의원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75% 이상이 재범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재범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산하의 교정본부로는 실효성 있는 재범 억제를 통한 사회 안정망 확립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고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교정본부는 57개의 소속기관에서 1만60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이라며 “경찰청, 국세청, 소방청에 이은 조직 규모로서 외청으로 독립시켜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 등 교정업무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높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광주교도소를 찾아 교도관과 수형자들을 격려하는 모습. 뉴스1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명수 의원이 동료 및 무소속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는 수형자의 수용 관리와 교육·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1만6000여명의 교정공무원이 5만4000명 이상의 범죄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 범죄자의 수용 관리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교정 업무의 특성상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 산하의 본부 형태로 운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교정청 독립·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에서 인력·예산 최다… “쉽게 안 놓아줄 것”

교정 분야는 법무부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부서임에도 그간 검찰 등에 비해 ‘홀대’를 받아왔다는 시각이 많다. 법무부 교정국장(현 교정본부장)은 정부 수립 이후 줄곧 검사가 맡아 오다가 김대중정부 들어서야 교도관이 임명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교정국에서 교정본부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장(2급)이 본부장(1급)으로 직급이 한 단계 오른 것이 전부다.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입구. 뉴시스

만약 교정청이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독립하면 청장 직급은 차관급이 된다. 경찰관, 소방관과 함께 대표적 제복공무원인 교도관들은 경찰청, 소방청 같은 독립 외청이 생기길 오래 전부터 고대해왔다. 실제로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교정청 독립·신설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하지만 법무부 조직을 장악한 검사들, 그리고 대부분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역대 법무장관들의 반대로 번번이 불발에 그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검찰 간부는 “법무부의 실·국·본부 중 교정본부의 인력과 예산이 제일 많은데 이 조직이 법무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누가 원하겠느냐”며 “검찰과 교정이 법무부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 업무상 편리한 점도 많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장일단이 있겠으나 구성원이 1만6000명이나 되는 조직이 외청도 아니고 중앙부처 일개 부서로 있는다는 것도 어색해 보인다”며 “마침 질병관리본부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게 됐으니 교도관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교정청 승격이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