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간첩 검거 달랑 2명… 野 “수사 손 놨나”

올 상반기 국정원 감청 2건 불과
통합당 “北·中 눈치 봐… 안보 구멍”

대공·방첩 수사를 위한 감청 건수가 최근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에서 검거된 간첩 수도 전 정권 대비 급감하면서 국내정보를 폐지하고 대공·방첩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국정원의 방침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미래통합당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제한조치 유형별 허가 현황’에 따르면 국정원의 전기통신감청·대화 감청·우편물 검열 등 통신제한조치 허가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2건에 불과했다. 이는 14건(2017년), 15건(2018년), 14건(2019년)과 비교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통신제한조치 허가 건수는 최근 10년 동안 2013년이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문재인정부 이후 검거된 간첩 수도 역대 정부와 비교해 급감했다. 2017년 0명, 2018년 1명, 2019년 1명, 2020년 1∼6월 0명으로 총 2명이 간첩으로 사법처리 됐다. 박근혜정부 9명, 이명박정부 23명, 노무현정부 19명과 비교하면 이번 정부에서 적발된 간첩 사건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 2017년 정치개입을 근절하겠다며 국내정보 조직을 해체하면서 국가기밀 보호·산업스파이 피해 방지 등을 다루는 방첩 분야를 강화했다. 그러나 최근 서훈 전 국정원장이 이임 직전 단행한 1·2·3차장 직제조정이 3차장이 맡아오던 해외·과학정보에 관한 방첩 업무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최근 국정원이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대공·방첩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공·방첩 수사에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며 “국가안보에 크나큰 구멍이 아닐 수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