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발언 조목조목 비판한 추미애 “부하란 단어 생경하다”

추 장관 “정치적 중립성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 넘는 발언” / “내일 당장 정치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선 할 생각 없다고 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러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되짚으며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여러 발언은 민주주의와는 적합하지 않다”며 “상당히 유감이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 넘는 발언이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대시 사죄했다. 이어 “윤 총장의 여러 발언으로 (법사위) 위원들이 많은 우려를 갖게 되고 국민들도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다수의 검사도 검찰총장이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정치화되어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것 같다. 다수의 검사와 총장의 입장은 분리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만약 내일 당장 정치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선 ‘정치할 생각 없다’고 조직에 안정을 주는 막중한 자리”라고 꼬집었다.

또한 문제의 ‘부하’발언과 관련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가 맞느냐. 부하라는 표현은 쓰지 않으니까”라는 질의에 “그렇다.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라고 답했다. 

검찰이 행정부인지 준 사법기구인지를 묻는 질의에 추 장관은 “법원은 삼권분립 아래서 독립된 사법부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사무에 대해 검찰청을 두어 관장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정부위원”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총장이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두고 “법에 따라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하고 필요했고 긴박했던 것”이라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라임) 수사팀장으로 투입됐다'는 게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돼 수사 의뢰 중이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냈단 것과 관련해선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진단하며 “문 대통령은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감에 출석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이와 관련해 여야 간 논쟁이 오갔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은 “거역, 수명자라는 권위적 표현을 썼던 사람이 어떻게 부하라는 표현이 생경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거역은 어느 시대의 표현이냐. 수명자는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는 권위적인 표현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부하가 생경하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