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선 넘었다…지휘감독자로서 민망”

법무부 국감서 尹총장에 직격탄
“부하 단어 생경… 장관은 총장 상관
文 ‘尹임기’ 비선메시지 전할 분 아냐
옵티머스 수사 과정 의혹… 살펴볼것
수사지휘권 발동 적법… 당연한 관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조치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 총장 답변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며 “지휘감독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의 법무부 종합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윤 총장의 국감 답변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선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사안마다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법치 집행 기관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국감에서 검찰의 옵티머스 사건 처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문에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며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2일 대검 국감 도중 윤 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한다는 점이 보고됐다”며 “총장이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어서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 달라’는 뜻을 전해 왔다는 윤 총장 언급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며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특히 윤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정보를 대검 반부패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고받은 것과 관련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당연히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긴박했다”며 “중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고 주장했다.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해 발동한 수사지휘권도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수사지휘권이 사기범(라임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발동됐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추궁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 아니시겠죠”라고 응수했다.

추 장관은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깜짝 놀랐다는 김봉현의 진술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마녀사냥식 정치인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도 감찰과 수사가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장은 (합수단이) 서민다중 피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김봉현 출정 기록만 66차례”라며 “여권 정치인을 캐는 수사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감찰 대상으로 사료된다”고도 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