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자유주의란… 국가 강제력에 경종 울린다

인류 최대 난관은 빈곤·정부 폭정
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결에 앞서
절대적 빈곤 타개의 중요성 강조
“풍요로운 세상 위한 길은 자유주의”

진정한 빈곤 해결과 평등 구현은 자유주의 안에 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제사학자 디드러 낸슨 매클로스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시도하도록 내버려 두면 대담해진 보통 사람들이 나름의 이익과 열정을 추구하면서 모두를 번영하게 할 대풍요를 만들어 낸다”고 말한다. 게티이미지뱅크

트루 리버럴리즘/디드러 낸슨 매클로스키/홍지수/7분의언덕/2만2000원

인간에게 수화를 배운 침팬지가 처음으로 한 의사 표현이 “꺼내 줘”라는 일화가 있다. 자유의 소중함을 강조할 때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다. 자유는 자신의 삶과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뜻한다.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 및 운동으로, 사회와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인간은 타인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조다. 인간은 모든 이에게 동등한 권리를 허용해야 하며 모두 법적으로 동등하게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나아가 “남이 당신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은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 “네 이웃이 네게 하기를 바라는 대로 네 이웃에게 하라”는 황금률을 따른다.

책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지난 200년 동안 창조적 파괴를 낳았고, 그 결과 대풍요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보통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검증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부를 이룬 뒤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는 과거 조상보다 3000배나 더 잘살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개인에게 끊임없이 강제력을 행사하려는 국가·정부·관료 등에 위협받았고, 그 의미가 왜곡되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자유주의가 ‘리버럴’, ‘좌익 성향의 국가주의자’, ‘점진적 사회주의자’의 의미로 쓰인다.

미국 하버드대 출신 경제사학자(일리노이대 교수) 디드러 낸슨 매클로스키의 ‘트루 리버럴리즘(진정한 자유주의)’는 근래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에 경종을 울리고 진정한 자유주의의 가치 회복을 열정적으로 주장하는 책이다. 저자는 국가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결보다 절대적 빈곤 타개가 더 중요하다며 파이를 키우자고 제안한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분배 노력이 거둔 성과는 미미했던 반면 절대빈곤을 몰아내기 위한 노력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이는 전적으로 개인의 창의력을 극도로 끌어낸 자유주의의 성과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를 자유주의 모범사례로 반복해서 거론한다.

디드러 낸슨 매클로스키/홍지수/7분의언덕/2만2000원

저자는 자유주의의 개념과 지난 200년간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소개한 뒤 자유주의적 개념이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이유,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틀린 이유, 그리고 민족주의, 사회주의, 최저임금, 기술 변화에 따른 실업, 청년실업 등 비자유주의적인 사상과 경제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소상히 밝히고 자유주의에 씌워진 오해를 바로잡는다. 그리고 인류가 당면한 최대 난관은 좌파가 주장하는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과 권위주의 정부들의 폭정이라고 말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결과적 평등에 의한 재분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주의적 가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자유주의가 더 정의롭고 더 번영하는 세상을 만든다고 단정한다. 반면 좌파들이 주장하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부의 불평등이 증가한다”, “윤리적인 철인군주가 운영하는 정부는 양심적이며 우리가 낸 세금을 현명하고 적절하게 소비한다”, “재분배를 통해 부를 평등하게 나누어야 한다”, “시장은 불완전하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틀렸다고 단정한다. 나아가 “정직하고 유능한 정부는 거의 없으며, 정부는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당신 자신보다 잘 알지 못한다”며 “정의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위한 최선의 길은 바로 자유주의다”라고 단언한다.

진정한 자유주의에 대한 저자의 핵심적 주장은 “부(富)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도록 하는 자유주의에서 비롯된다”는 신념이다. 그는 “내가 제안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실험하고, 그에 따르는 수익은 내가 갖게 하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모두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한다. 정부나 국가에 자신의 삶을 맡기기보다 자신의 이익과 열정을 추구하는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히 한국어판 서문에서 “작게는 근로자가 용감하게 새 일자리를 구해 이직하고 자영업을 하는 여성이 미용실을 여는 행동, 크게는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제조해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새로 미용실을 열거나 평면 TV를 만드는 것과 같은 개인의 행동을 통해 공공자산인 고속도로와 사유재산인 마천루에 가치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박태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