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청 독립’ 정성호 법안에… 정부 “신중히 검토해야”

교정본부, 법무부 인력의 71%… 예산은 48% 차지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하면 법무부에는 큰 타격
최근 정성호·추미애 다툼과 맞물려 정가 눈길 쏠려

전국 최대의 교정시설인 서울구치소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정청’ 독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 법무부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시켜 법무부 본부 조직과 분리하는 것인데, 최근 정 의원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 간에 벌어진 ‘불편한’ 상황과 맞물려 호사가들의 눈길을 끈다.

◆교정본부, 법무부 인력의 71%… 예산은 48% 차지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상정 절차를 밟았다. 제안 설명과 토론 등을 거쳐 행안위 산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일단 회부됐다.

이 법안은 법무부와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도 심사가 이뤄져야 하나 아직 법사위에는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법안을 대표로 발의하며 “교정본부는 57개 소속기관에서 1만60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이라며 “이는 경찰청, 국세청,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 이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시켜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 등 교정 업무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높다”고 강조했다.

교정청 독립을 위한 입법 추진은 지난 17대 국회(2004∼2008) 때부터 꾸준히 있어왔으나 번번이 불발에 그쳤다. 현재 교정본부를 직속으로 거느린 법무부의 반대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정 의원은 법무부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하면 법무부에는 큰 타격

이와 관련, 정부조직 주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국회 행안위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교정본부를 법무부와 분리할 경우 법무부의 보호관찰 및 범죄예방, 검찰국의 형사 관련 법제도 등 범죄 수사·예방 기능 간 유기적 연계 저하가 우려된다”며 “유사 기구의 ‘청(廳)’ 승격 확대 요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유사 기구’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역시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이민청’, ‘출입국·외국인청’ 등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행안부가 국회 행안위에 의견을 전달하기 전 법무부 입장이 뭔지 조회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는 오래 전부터 교정본부의 외청 독립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왔다. 교정본부의 인력은 전국 교도소·구치소 등에 근무하는 교도관까지 총 1만6300여명인데 이는 법무부 공무원 정원의 무려 71.6%에 차지한다. 교정본부 올 한 해 예산은 1조6952억원이나 되는데 이는 법무부 전체 예산의 43.8%로 거의 절반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다. 한마디로 교정본부가 떨어져 나가면 법무부는 ‘껍데기’만 남는 구조인 셈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 2번째)이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응을 살피기 위해 일선 교도소를 방문한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최근 정성호·추미애 다툼과 맞물려 정가 눈길 쏠려

눈길을 끄는 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요즘 아주 껄끄러운 관계란 점이다. 4선의원(경기도 양주시)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정 의원은 지난 12일 예결위 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이 야당 의원의 질문을 끊고 항의하자 추 장관을 향해 “정도껏 하세요”라고 핀잔을 줬다.

이후 추 장관 지지자와 강성 ‘친문(친문재인)’ 누리꾼이 온라인 공간에 정 의원을 비난하는 글을 잇따라 게시했다. 정 의원이 ‘비문’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깝다는 점을 들어 인신공격을 퍼붓기도 했다.

하루 뒤 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딱 한 마디 했더니 하루 종일 피곤하다”며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추 장관 역시 SNS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민망하고 송구하다”면서도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다. 모두가 개혁을 염원하는 간절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2017년 대선 후보를 뽑는 민주당 경선 당시 현 대통령인 문재인 후보와 현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 캠프로 나뉘어 다툰 경험 때문인지 양 진영 간의 앙금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