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찰관 패싱 의혹’ 박은정 담당관 “추 장관 지시로 류혁에 보고 안 해”

1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및 징계 청구를 논의하기 위해 1일 열린 법무부 검찰위원회에서 감찰위원들이 추 장관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감찰위는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취한 수사의뢰 처분도 부적정하다고 결론지었다.

감찰위는 강동범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감찰위원들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15분 가량 비공개 회의를 열어 추 장관의 조치를 논의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찰위는 법무부 류혁 감찰관(검사장급)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상대로 법무부 감찰 내용과 타당성 등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고 ‘부적절’, ‘부적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이 서로 격하게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돼 감찰위원들이 적잖이 놀랐다는 후문이다. 지난 2월 추 장관에 의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발탁된 박 담당관은 직속 상관인 류 감찰관에게 윤 총장 대면감찰 일정을 보고하지 않는 등 ‘패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감찰관이 “지난달부터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자 박 담당관이 “보안이 필요하면 보고 안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류 감찰관이 “사안 나름이지, 검찰총장 감찰을 보고하지 않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특히 박 담당관은 류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안 때문에 보고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지시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 윗선의 지시로 류 감찰관 보고 절차를 생략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감찰담당직원이 사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담당관은 대검찰청 감찰3과가 이른바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5일 대검을 압수수색할 당시 허정수 감찰3과장과 직접 통화해 오해를 받기도 했다.

이날 감찰위에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보고서 내용 일부가 삭제됐다고 주장한 이정화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의에 박 담당관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보고서 일부 내용이 삭제된 사실은 알려졌으나 지시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추 장관이 지난 4월 임명장을 준 감찰위원들로 위원 11명 중 강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감찰위 권고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면서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