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에 변혜정(46·여·사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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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미국의 유학생 SNS 심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으로 유학·어학연수를 오려고 비자(F비자)를 신청한 학생의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열을 통해 반유대주의 등 사상 검증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미 미 행정부는 국내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된 외국인 학생을 상대로 SNS 기록을 조사해 300명 넘게 비자를 취소했다. 이민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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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새 정부 외교·안보 전략은 이런 막장도 없다. 지난 2월28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를 논의하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이 합세해 미국의 말을 순순히 따르지 않는 그를 공개 저격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 면전에서 “당신에게는 아무런 협상카드가 없다”며 수차례 윽박지르는 장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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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삼년지대계’ 교육정책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부터 논의된 것이다.” 지난해 8월,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한 말이다. 당시 교육계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정부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 교육부 장관이나 정권이 바뀌면 사업이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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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민간인 국방장관 흔히 ‘펜타곤’으로 부르는 미국 국방부(DoD)는 1947년 창설됐다. 그 전엔 육군과 공군은 전쟁부, 해군과 해병대는 해군부에 속해 있었다.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지휘 혼선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냉전 대응을 위한 일관된 군사전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각 군을 통할하는 국방부가 생겨났다. 이때 국방장관은 민간인에 맡기는 ‘문민통제’ 조항이 국방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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