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선, 우익 유신회 제3당 약진… ‘헌법 개정’ 탄력

41석 차지… 의석 4배 가까이 늘려 전국정당으로

정치거점 오사카 15곳서 전원 당선
도쿄·북간토 등서도 당선자 배출
일본제일주의·反외국인 노선 고수
외교안보 공약은 자민당과 유사
개헌세력, 개헌발의선 다시 확보

자민당, 절대안정선 261석 ‘선방’
기시다 총리 국정운영에 파란불
새간사장에 모테기 외무상 내정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일본유신회 대표(오사카 시장)가 지난달 31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도 연합뉴스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維新會)가 10·31 중의원(하원) 총선을 통해 태풍의 눈으로 부상함으로써 일본 정계의 개헌 동력이 크게 강화되는 양상이다.

유신회는 총선에서 총 465석(지역 289+비례 176석) 중 41석을 차지해 기존 11석에서 4배 가까이 의석을 늘리는 기염을 토하며 집권 자민당(261석), 제1야당 입헌민주당(95석)에 이어 원내 제3당으로 도약했다.

유신회는 지역구에서 정치적 거점인 오사카부(大阪府) 선거구 15곳에 나선 후보 전원이 당선됐다. 비례대표에서도 오사카부가 속한 긴키(近畿)블록 10명을 포함해 도쿄, 북간토(關東), 남간토, 규슈(九州), 시코쿠(四國)블록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2012년 오사카유신회에 뿌리를 둔 향토 정치조직이 약 10년 만에 전국정당으로 일어섰다.

유신회는 정치·행정개혁과 세제 개편, 기본소득을 앞세워 비(非)공동정권·비기존여당의 제3성향 표심을 결집해 당초 목표였던 독자 법안 발의에 필요한 21석을 훨씬 뛰어넘는 대승을 거뒀다. 자유주의 성향의 개혁 정당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가 기존 1석에서 대중적 인기가 높은 야마모토 다로(山本太郞) 대표를 포함해 3석을 확보한 것에서도 변화를 바라는 표심을 읽을 수 있다.

유신회는 현실정치에서 일본제일주의, 반(反)외국인 노선의 우익 포퓰리스트 노선을 걷고 있다. 부대표이자 당의 간판스타인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지난 6월 부립(府立) 전시시설의 평화의소녀상 전시 취소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신회는 이번 총선에서는 방위비의 국내총생산(GDP) 1% 제한 타파 등 외교안보 공약에서 자민당과 유사한 기조를 보였다. 특히 평화헌법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9조 개정 등 개헌에 가장 적극적이다.

요미우리신문이 총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자를 조사한 결과 개헌 찬성 비율이 유신회의 경우 98%로 자민당(97%)보다 높았다. 국민민주당 72%, 공명당 52%가 찬성했으며 입헌민주당은 60%, 공산당은 대다수가 반대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소위 개헌 세력(자민당·공명당·유신회·국민민주당)은 개헌발의선(중의원 의석의 3분의 2)을 다시 확보했다. 총선 실시 전에도 숫자상으로 개헌 세력은 3분의 2 선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이번에 유신회의 약진으로 개헌세력이 질적으로 강화된 셈이다.

이번 총선은 자민당 선방, 유신회 약진, 입헌민주당 패배로 요약할 수 있다. 자민당은 중의원 17개 상임위원장 전원과 각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절대안정 의석수인 단독 261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일본공산당·레이와신센구미·사민당의 야 5당 공투(共鬪)는 전체 의석수가 오히려 감소(131→110석)함으로써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간사장 후임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현 외무상의 임명 방침을 굳혔다고 NHK가 1일 보도했다. 선거를 총괄한 아마리 간사장은 지역구에서 충격적 패배 후 중복 출마한 비례대표로 가까스로 당선했다. 2019년 9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임명된 모테기 외무상은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와 면담을 거부하는 등 고압적 태도를 보여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