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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청년도약계좌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폐지된다? [FACT 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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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01 07:00:00 수정 : 2022-03-31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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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사실 아님

중복가입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오해
운영 중인 청년희망적금 상품 유지
2022년 하반기 판매 재개 여부 미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청년도약계좌 나오면 청년희망적금 없어지나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쏠리면서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4일까지 약 290만명이 가입을 마친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의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합쳐 2년 만기 시 연 9∼10%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1억 만들기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 장려금을 지원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다.

 

31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폐지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간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오해에 가깝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청년도약계좌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가입·지원을 방지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것이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없애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책 설계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거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의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도 청년도약계좌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마감된 청년희망적금 판매가 올 하반기 다시 이뤄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19∼34세만 가입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이라면서 “추후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수요 등에 따라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은행들도 청년희망적금 판매 재개 여부와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주시하고 있다. 앞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당초 정부가 예측한 수요의 8배를 넘어서면서 시중 은행들의 이자 부담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이 수익이 나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관심이 컸던 만큼 젊은 층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거나 주거래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장점도 있어 청년도약계좌가 어떤 식으로 도입될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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