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강행 추진에… 국힘 “너무나 추하고 비겁”

“민주당, 소신 밝히는 국회의원 악마화
유례 없는 꼼수·무리수, 막말까지 동원”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르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너무나 추하고 비겁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논평에서 전날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기획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밑 작업에 나선 점을 두고 “원포인트 국회의원 교체라는 초유의 꼼수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양심과 정치 생명을 걸고 검수완박을 반대하자 꼼수와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김 수석은 “노무현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 또한 ‘검수완박은 굉장한 졸속이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고 심리적 균형을 잃은 듯하다’며 공개 반대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의 독선적이고 전투적인 강경파 집단 광기에 국회의원이 소신과 양심을 밝히면 악마화시키고, 면밀한 검토와 각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법원 측 의견에는 ‘국회가 우습냐’며 으름장과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고 했다.

김 수석은 양 의원이 전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당에서) 검수완박 안 하면 문재인정부 사람들 감옥 간다며 찬성하라더라’고 폭로한 점에 대해선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풀악셀 밟아가며 검수완박 과속 드라이브 거는 진의 아닌가”라고 했다.

김 수석은 “유례가 없는 꼼수와 무리수, 막말까지 동원하는 것 자체가 검수완박이 정당성과 당위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오직 권력범죄 방탄을 위해 거대의석수를 무기로 70여년 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 근간을 2주 만에 흔들어놓으려는 희대의 입법 폭거를 그만 멈추라”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강행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게다가 22일엔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구한 상태다. 박 의장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등도 갖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검수완박에 대해 위헌 소지도 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