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필 지방학회 특위위원장 “규제 풀어야 고향사랑기부제 산다”

“지자체 모금 홍보 금지 풀고
기부 동기 확장 대책 세워야”

“과도한 규제를 풀지 않으면 고향사랑기부제의 흥행 참패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선필(60) 한국지방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초대위원장(목원대 행정학부 교수)는 1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행 6개월째 접어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쓴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권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취지가 살아나려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개방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선필 한국지방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장. 강은선 기자

한국지방학회는 지난 4월 21일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1월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반년이 지나고 있지만 흥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계·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특위는 현 제도의 한계점을 짚고 개선·보완점을 모색한다. 이렇게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지속 제안하기로 했다.

과열 경쟁이 우려됐던 고향사랑기부제는 왜 흥행 참패 평가를 받을까. 권 위원장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권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소멸을 막는다는 거대한 의제에서 출발했다”며 “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인데 정작 지자체에선 모금 홍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다양성을 수용하고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는데 정부 주도로 하다 보니 지자체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간 개방’에 해법이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일본의 고향세 규모가 8조원에 이를 수 있는 건 자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민간플랫폼이 생태계를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행정은 이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기부 동기 확장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기부자의 고향사랑에 의존하고 있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이슈’가 기부의 동기부여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 양구군의 ‘꿀벌살리기’, 광주 동구의 ‘극장보존사업’ 등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공공적 역할을 보여준다.  

권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문제 해결 메커니즘을 바꿀 수 있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문제해결은 한계가 왔고,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하는 주민주권자치를 이 제도로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특성에 맞춰 문제해결 중심이나 특산물 중심의 플랫폼 등 다양한 기능적 플랫폼으로 관심을 높여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며 “기부마케팅전략을 새로 수립하지 않으면 고향사랑기부제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소멸이란 거시적 의제를 넘어 마을과 마을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열쇠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주민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고, 사회구성원, 공동체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지역이 살아난다”며 “이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에 개방해 주민 스스로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자생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글·사진 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