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식단’ 이라고? 교도소 급식비 인상될 듯.. 법무부 “인상안 협의중”

“혈세 허투루 사용하고 있다” 비난 목소리도

SBS 예능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 나온 구치소 밥. 사진=SBS 방송화면 갈무리

부산에서 또래 여성에게 접근해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과 '부산 돌려차기남'으로 알려진 A씨가 수감된 구치소의 식단표가 공개돼 이른바 ‘호화 식단’ 논란이 일은 가운데 법무부가 급식비 인상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앞서 부산구치소는 지난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적용되는 '2023년 6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를 공개했다.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번 배식된다. 부식물은 쇠고기떡국, 비엔나찌개, 돈까스, 만두, 짜장, 카레, 새송이버섯국, 채소닭고기찌개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됐다.

또 크림스프, 빵, 샐러드와 아이스크림까지 간식거리도 제공된다.

이런 식단표가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세금이 줄줄 샌다", "직장인인 나보다 더 잘 먹고 산다", "간식까지 준다니 장난하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구치소·교도소 수감자 1명에게 배정된 하루 식비는 평균 4994원으로 한 끼 당 1664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해 소요되는 전체 수감자 급식비 예산은 약 952억원이다.

이같은 비용이 가능한 배경에는 인건비·재료비의 최소화로 가능한 것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정시설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단언컨대 아니다”라며 “예컨대 소고기가 들어간 소고기국은 맞지만, 의미있는 수준으로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들어가는 고기 역시 저렴한 부위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식되는 양도 적어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배부르게 지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교정당국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해, 계속해 교도소 식단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법무부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재정당국과 수용자 급식비 인상을 협의하는 등 수용자 식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돌려차기남'과 '또래 살인 정유정'이 수감 중인 부산구치소가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냉난방 조차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3일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부산교정시설 실태파악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건물 골조의 균열, 배관부식 등 노후도가 심각해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시설의 여유 공간이 없어 부분적인 개보수마저도 극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진단했다.

부산구치소는 벽과 천장 등 건물 단열이 없이 추위와 더위에 취약한 구조였으며, 보일러 설치가 어려워 온수가 공급되지 않고 있었다.

취침 시 여유공간이 전혀 없을 정도로 수용자의 과밀도가 높아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이유로 부산교정시설은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이전 예정지는 강서구 대저동 일원과 사상구 주례동 일원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은 현장 답사를 통해 2개 지역의 양호한 입지 조건을 확인했다.

소위원회에서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방법, 질문문항, 대상지역 등 시행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전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결과를 공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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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