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 송환’ 중국, 인권이사국 지위 박탈해야”

美 상·하원 의원 15명 유엔에 서한

한국계인 공화당 미셸 스틸 박 하원의원과 상·하원 의원들이 중국에 수감된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고, 중국이 인권 문제에 대한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틸 의원은 9일(현지시간) 같은 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 게리 코놀리 하원의원 등 상·하원 의원 15명이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약 2000명의 탈북민 보호와 중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준수할 때까지 중국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냈다고 밝혔다.

미셸 박 스틸

스틸 의원 등은 서한에서 “현재까지 약 2000명의 탈북민이 중국에 구금돼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들 중 상당수는 여성과 아동으로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강간, 고문, 인신매매,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처형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유엔, 특히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중국과 중국 공산당이 난민을 추방하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유엔은 난민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중국 공산당 스스로의 약속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를 규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난민 송환을 ‘제3국’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명시적으로 비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서한은 이어 “우리 유권자 중 상당수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북한과 다른 권위주의 국가를 탈출한 본인이거나 또는 가족을 두고 있다”면서 “미 의회는 2004년 북한인권법을 통해 북한 정권으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을 미국이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중요한 법을 재승인, 확대해 북한 주민을 북송시키는 중국 관리들이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8월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3년7개월 만에 외국에 체류하던 북한 주민들의 귀국을 공식 승인하며 국경을 개방했다. 이후 워싱턴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은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을 태운 버스 두 대가 북한 신의주로 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종료 직후 중국이 600명에 달하는 탈북민을 강제 북송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탈북민 강제 북송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