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거점국립대 9곳 육성”

“재정 투자 대학당 3000억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지방대 붕괴 및 지방소멸 위기 대책으로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 등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을 서울대 수준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집중 투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루로 삼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이날 거점 국립대 9곳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거점 국립대 9곳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의 70%까지, 대학당 평균 3000억원으로 늘려 교원 유치 및 시설·기자재 확충 등 기본 교육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학과·전공별로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레지덴셜 캠퍼스를 조성, 신입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환경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열린 '지역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점 국립대 발전 기반도 구축한다. 가칭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 거점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산업 및 중등교육과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거점 국립대에만 재정 지원이 집중, 다른 국립대 및 사립대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재정도 대폭 늘린다. 일반재정지원 성격의 국립대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연간 최대 1조원가량 증액함으로써 ‘대학+지역’ 상생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에는 인천대 등 국립대 30여곳과 투명성·공공성·혁신지원사업 성과 평가를 거친 지역혁신 사립대도 포함된다. 여기에 획기적인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만큼 비교평가 지표를 공개하고, 단기·중기 성과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도 함께 제안할 계획이다. 또 ‘대학균형발전법’ 제정과 균형발전 및 교육 예산 효율화 등을 정부·여당에 제안하고, 초당적 협력 의지도 함께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의 충북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지방소멸과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끼어있다”며 “젊은이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지방이, 미래가 사라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