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자 곁 떠나겠다는 의대 교수들…국민들 이해하기 어려울 것” [오늘의 정책 이슈]

“전공의 사태 4주간 피해신고 509건...수술지연 350건으로 가장 많아”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서 심각한 우려… 생명 두고 협상 안 돼”

정부는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1만1900여명이 집단이탈한 지난 4주간 500여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수술지연이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달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414건”이라며 “피해신고는 509건이며, 이중 수술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와 별도로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이었다.

지난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대기하는 모습. 뉴스1

정부는 전국 16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 왔던 분들이다.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져버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병원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19일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비용 조사체계도 기존 연구보고서 수준에서 벗어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난이도, 시급성, 대기시간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어린이병원 사후 보상사업, 병원간 협력을 위한 심혈관질환 협력네트워크 보상 시범사업 등 대안적 지불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