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각계서 쏟아진 혹평

尹대통령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증원에 있어 타협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자 각계에서 혹평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당선인은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했다. 앞서 임 당선인은 최근 당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의료계를 향한 ‘조건없는 대화’ 참여 요구에 대해 “일고의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는 윤 대통령의 의료 개혁 대국민담화 뒤 윤 대통령을 향해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거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직격했다.

함 후보는 이날 윤 대통령의 의료 개혁 대국민담화가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집중하시라”며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의료 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 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냐. 저는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께 기대할 바가 없다”며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도 “대국민담화가 불통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란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한 오늘 담화는 '윤석열 불통정권'의 모습 그대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 태도 변화로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며 “정부가 촉발한 2000명 의대증원 논란에 의료현장의 혼란과 공백이 심화되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대통령의 고집과 정부의 몽니에 여당에서조차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국민여론도 '협상을 통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수준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며 “정부에 유리한 근거와 데이터를 반복해서 제시하고, 오히려 필수의료의 붕괴 해결이 아닌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판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국민들은) 국가가 나서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할 것을 기대했을 텐데,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갈 테니, 알아서 하라'는 말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국민담화에)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 외에 어떤 내용도 없었다”며 “조금 어이 없었던 건 정부는 정책을 책임지는 주체인데 발표 내용을 보면 의사분들에게 '정책의 대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거기(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며 “의대 증원 이외에 더 중요한 건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 국가가 책임질 것이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