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또 요청…韓, 논의 중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통제하라는 미국의 요청을 두고 한·미 양국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당국자들이 지난달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깊이 논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에도 한·미 양국은 관련 내용을 협의한 바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은 2022년 10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기술을 판매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수출통제에는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 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요청은 한국도 미국처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기술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달라는 의미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6월 중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에 한국과 합의에 도달하려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들어줄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민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수출통제를 도입할 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에서 사업하는 주요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미국의 당국자들이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늦은 6월에 만날 계획이라 합의 시점이 이때로 미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해 나가는 모양새다. 지난달 29일 미 상무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은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간 노트북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해 발표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마지막으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지 반년도 채 안 돼 또다시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수정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확장하고 규칙을 임의로 수정하며 엄격한 수출통제를 취해 중국과 미국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수행하는 데 더 많은 장애물을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