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말고 정책 ④] “저출생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 공약 월드컵 양육자 편

엄마, 아빠가 경험 토대로
솔직하게 평가한 저출생 및 돌봄 공약

정책 선거 확산을 위한 첫 번째 단계,

당명 떼고 공약으로만 붙어보는 <공약 월드컵>

양육을 하는 유권자는 각 정당에서 제시한 ‘저출생 및 돌봄 공약’ 8개를 두고 

대진에 맞춰서 월드컵 게임을 벌입니다.

게임의 기준은 단 하나, 공약을 자신의 삶을 대입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

과연 유권자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공약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4 총선을 앞두고 객관적으로 공약을 살펴보고

또 다채롭게 공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약 월드컵>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약 월드컵 - 양육자 편’의 대진은 다음과 같다. 

▲0세~18세까지 자녀 펀드 계좌에 월 10만원 정부 지원 (부모 10만원씩 추가 납입 가능) VS 0세~20세까지 자녀에게 공모주 우선 배정하는 펀드 도입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정만 대상)

▲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VS 자녀 24평, 3자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으로 인상 (현행 150만원) VS 국민연금 산정시, 첫번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 12개월 및 양육 크레딧 36개월 추가 산입 (현행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인정되며 양육 크레딧은 없음)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 VS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폐지 및 본인부담금 20% 이하로 축소(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 및 본인부담 최대 85%)

글・영상=윤성연 기자 [e-mail], 임성범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