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나라살림 적자 87조… 건전재정 준수 ‘공염불’

56조 세수 펑크에 적자 비중 GDP比 3.9%
국가채무 1126조… 사상 첫 GDP比 50% ↑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 수준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나타났다. 작년 예산 대비 국세가 56조4000억원 적게 걷힌 탓에 전년보다 총지출을 71조원 이상 줄였음에도 적자가 대거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6%로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역대급 ‘세수 펑크’에 공염불이 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규모는 물론이고 GDP 대비 비율(3.9%) 모두 목표치를 훌쩍 넘겼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산정한다.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지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와 GDP 대비 적자 비율을 각각 58조2000억원, 2.6%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지 못한 건 심각한 세수 펑크 탓이다. 작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51조9000억원이나 줄었다. 기금 수익이 10조3000억원 늘었지만, 세수 펑크에 지난해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에 그쳤다. 작년 총지출은 61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1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예산 편성 때 638조7000억원을 잡았지만 28조원 적게 쓴 셈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50.4%를 기록했다. 결산 기준 국가채무 비중이 50%를 돌파한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작년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 채무 등 확정부채(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비확정부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난해 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180조9000억원 늘었다. 부채보다 자산이 더 늘면서 순자산(575조2000억원)은 2022년 대비 67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을 의식한 정부가 지출을 축소하면서 작년 GDP가 1.4% 저성장하는 데 한몫한 만큼 불요불급한 감세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물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회 양극화, 성장 확충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찾아야 한다”며 “고소득 자산가와 대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해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제도 개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