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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재원, 민주당 겨냥 “탄핵에 중독된 사람들… 대선 패배 심리적 위안”

입력 : 2024-07-03 11:14:22 수정 : 2024-07-03 1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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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CBS 라디오서 “검사들에 대한 ‘앙갚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뉴스1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납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를 “탄핵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선에서 실패한 지금의 처지를 탄핵이라는 것으로 심리적 위안이라도 삼는 상황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검사들을 겨냥한 ‘앙갚음’이라면서다.

 

특히 김 후보는 민주당이 이번 발의를 대통령 탄핵 시도를 위한 디딤돌로 여기고 ‘탄핵은 아무나 계속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으려는 것으로 추측했다.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민주당이 알면서도 추후 대통령 탄핵 시도 시 역풍을 줄이려 선수를 친다는 주장이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강 검사에 관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법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박 검사에 대해선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있다”면서, 엄 검사를 놓고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 의혹 등이 있다”고 각각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김 검사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해외 토픽으로 나올 사안”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거세게 반발했다.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며 맞선 이 총장은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이 주된 탄핵 사유인데 본인과 변호인 주장 외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한 전 총리 유죄 판결 확정은 이미 9년이 지났다”는 말로 엄 지청장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국정농단을 계기로 집권한 정당에서 사건이 조작됐다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김 차장검사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반박했고, 강 검사에 대해서도 “수사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법원에서 관련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내세웠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3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파렴치한 ‘검찰 말살’이자 ‘검사 겁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7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최고위원 후보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후 이의를 제기했고, 자격심사 탈락자들의 이의신청을 논의한 선관위는 이튿날 김 후보 컷오프를 취소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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