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시바, 오락가락 행보 논란… 총선 악재 되나

‘비자금 의원’ 공천 원칙적 허용 방침에
여론 악화되자 “일부는 배제” 입장 바꿔
총선 시기도 “신중 결정”→“27일” 공표
출범 이후 지지율 역대 최저… 여론 악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사진) 일본 총리가 27일 예정된 조기총선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논란을 자초하는 양상이다. 의회 해산 후 조기총선 실시 시기는 말을 바꿨고, 자민당 파벌 비자금 파문에 연루된 의원 공천은 원칙적으로 용인하려다 차가운 여론에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자민당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선거대책위원장과 비자금 파문 연루 의원의 공천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비자금 연루 의원에 대한 당 징계 때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의원과 함께 그 이하의 처분 대상자 중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역민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자금 파문 연루 의원은 지역구 공천을 주더라도 비례대표중복 입후보는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총재인 자신과 당4역(간사장·총무회장·정조회장·선거대책위원장)도 중복 입후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선 중의원(하원) 선거 때 지역구 출마 후보가 비례대표에도 입후보할 수 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총재 선거 과정에서 비자금 파문 연루 의원을 공천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최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이니치신문의 지난 3일 조사에서 이들의 공천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이 70%에 달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비자금 문제는 공천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협의를 거쳐 일부 요건을 변경한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리가 총선 실시 시기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다. 그는 총선은 국민에게 판단할 재료, 시간을 제공한 뒤 실시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27일 투·개표 일정을 공표했다. 총선을 최대한 앞당겨 새로운 정권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표로 연결하겠다는 계산이 작용한 듯 보이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말바꾸기라며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일본에서 총리의 국회 해산권은 종종 유리한 시점에 선거를 치러 정권기반을 다지려는 수단으로 활용돼 ‘전가의 보도’라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행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2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51%로 역대 정권의 출범 직후 지지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