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수는 정치개혁’…日, 9일 국회 해산 후 본격 선거전 돌입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 오후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15일 총선 공시·27일 투개표 일정을 정식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NHK방송,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치권은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 여야 당수토론, 중의원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중의원 해산, 총선 일정을 결정한다. NHK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3년 전인 2021년 10월 취임 직후 중의원을 해산하고 치른 선거 이후 처음 실시하는 총선”이라며 “이시바 총리가 지난 1일 취임한 후 8일 만의 해산으로 총리 취임에서 해산까지 역대 가장 짧다”고 전했다. 

일본 국회의사당.

선거는 중의원 465석(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을 두고 펼쳐진다. 현재 의석은 연립여당인 자민당(256석), 공명당(32석)이 과반수(233석)를 훌쩍 넘는 288석을 차지하고 있다. 야당은 입헌민주당 98석, 유신회 41석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쟁점은 자민당 파벌 비자금 파문에서 비롯된 정치개혁, 고물가 대응 등 경제대책이 될 것이라는 데 일본 언론의 전망이 일치한다. NHK는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 대책이 큰 쟁점이 될 것”이라며 “고물가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경제대책을 두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자민당은 비자금 파문에 연루된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해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공천 배제 방침이 확정된 6명에 옛 아베파 의원 6명을 이날 오전 회의 후 추가했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지역 의향이나 선거구 사정을 자세히 조사한 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총 12명 중 11명은 최대 파벌이었던 옛 아베파, 1명은 옛 니카이파 소속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파문 연루 의원 공천배제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제라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공천 배제의 주된 대상인 옛 아베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징계가 끝난 사안”이라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공천을 둘러싼 반발을 잠재우고, 선거전에서 자민당의 단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가 선거운동 초반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야당은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과반수 붕괴를 목표로 한다. 주된 공략 포인트는 비자금 문제다. 오가와 준야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비자금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가 역력한 선거”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 협력이 승리를 위한 필수라고 지적되는 가운데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비자금 파문에 연루된 자민당 의원의 선거구에서 야당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마법사가 아니라면 (야당의) 후보 조정은 어렵다”고 할 정도로 쉽지 않은 문제다.  

닛케이의 지난 1∼2일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51%였다. 전임 기시다 내각 마지막 지지율에서 24%포인트 상승한 수치지만 새로운 내각 출범 직후의 지지율로는 낮다. 자민당 지지율은 41%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올랐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