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교사 10명 중 9명 주기적인 정신건강 검사 반대”

‘긴급 분리’ 불가능한 제도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
정치권 등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법제화 검토

교사노동조합연맹 로고. 교사노동조합연맹 제공

교사 10명 중 9명이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심리검사 등에 반대한다는 교원 단체 설문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이날 공개한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모든 교사의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가 9.2%와 78.7%로 나타났고,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는 3.7%와 1.2%다. ‘보통’이라는 응답자는 7.2%다.

조사는 대전에서 교사의 흉기에 김하늘(8)양이 찔려 사망한 후 진행됐으며, 지난 17~18일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뤄져 총 816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해당 사건의 본질 원인으로 ‘폭력 전조 증상을 보인 구성원의 긴급 분리가 불가능한 제도(66.8%·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보호자 대면 인계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미비(33%) △고위험 정신질환 교원 현황 파악과 관리 부족(14.8%) △CCTV와 관리 인력 등의 부족(14%)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노조연맹은 “정신건강 검사가 주기적으로 시행된다면 오히려 교사들이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질병 보유자 편견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감 직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두고도 이 단체는 “전체 응답자의 98.3%가 반대했다”며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에도 96.2%가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 임용 관련 절차에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학부모단체 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다.

응답자들은 ‘전조 증상 시 교육 당국 직권 분리 조치와 진료’를 가장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지목했다. 학교 안전을 위한 법안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닌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 기간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 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는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당 안이 ‘진단과 치료’ 대신 ‘걸러내기와 업무 배제’에 초점을 맞춘다며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신규 교원 채용 시 이른바 ‘고위험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교직 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밝혔다.

임용시험 면접관에게 응시자의 적·인성 검사 결과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면접 시간도 대폭 늘려 교원 적격성 여부를 더 꼼꼼히 점검한다는 의도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교육부는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실효성을 인정한 보호자 대면 인계 등 안전조치 강화, 학교 안전 인력 확보 등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